- 거주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했는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지(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인지
- 진단서나 산정특례 신청서에 중증치매 특정기호 V800·V810이 적혀 있는지
- 인지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지
먼저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치매가 아니라 고시 기준을 충족한 중증치매를 산정특례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특정기호 V800 또는 V810으로 등록되면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진료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지고,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 구분 | 적용 내용 |
|---|---|
| V800 | 중증치매 등록 후 5년간 본인부담 10% |
| V810 | 5년간 등록하되 연 60일 적용, 의사 판단과 공단 승인 시 최대 60일 추가 |
| 일반 치매 | 중증치매 고시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산정특례 미적용 |
진단명만 보고 대상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진료 중인 병원의 원무과나 담당 의사에게 “중증치매 산정특례 V800 또는 V810 등록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의료기관 대행 또는 공단 제출 방식으로 등록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이렇게 받습니다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치매약 처방과 관련된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연령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는 예외 인정) |
| 진단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
| 치료 | 치매치료제 또는 혈관성치매 관련 약 처방 |
| 소득 | 지자체별 기준 적용(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소득기준 폐지 지역 등) |
| 지원금액 |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면, 장기요양보험도 함께 봐야 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약값과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실제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졌다면 별개로 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 기능은 크게 나쁘지 않아도 인지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면 이 등급을 받을 수 있고,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나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로 실제 지원 한도와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급여 한도와 본인부담금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치매 진단 이후에는 상태에 따라 중증치매 산정특례(급여 진료비 경감), 치매치료관리비(약값·진료비 지원), 장기요양보험(돌봄 서비스)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를 신청했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신청하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사람이 치매약제비와 같은 날 진료비 본인부담금으로 매달 4만원을 냈다고 가정하면, 지역 사업 기준을 충족할 때 월 3만원까지 지원받아 실제 부담이 약 1만원으로 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면 그 서비스는 일반 대상자 기준 15%를 별도로 부담합니다.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지원 금액은 처방 내역과 지자체 기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 산정특례 여부 확인: 병원 원무과 또는 담당 의사에게 중증치매 V800·V810 등록 대상인지 먼저 묻습니다.
- 치매환자 등록: 거주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합니다.
- 치료관리비 신청: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처방전 등 관할 센터가 안내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소득 관련 서류는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장기요양 신청(별도): 돌봄이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따로 제출합니다.
보건소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물으면 거주 지역의 정확한 기준과 신청 절차를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살짝 넘긴다면
기준 중위소득 140%를 살짝 넘어 지원 대상이 안 될 것 같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에 따라 소득기준을 폐지했거나 완화한 곳도 있고, 산정 방식이 최근 바뀐 지역도 있어 실제로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보건소 상담을 통해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진단받은 직후 오늘 할 일
치매 진단 직후에는 병원에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에 치료관리비 기준을 묻습니다. 이후 혼자 약을 챙기거나 외출·식사·위생 관리가 어려운 상태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세요. 세 제도는 담당 기관과 판단 기준이 달라 순서대로 각각 확인해야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단 초기에 자주 궁금해하는 것들
치매치료관리비와 장기요양보험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제도는 지원 목적이 달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약값·진료비 지원, 장기요양보험은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초로기 치매(60세 이전 발병)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받은 병원이나 보건소에 초로기 치매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약을 안 먹고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치료제나 혈관성치매 관련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약을 처방받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보호자나 가족이 필요서류를 갖춰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임 절차는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어떤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치료관리비 지원 외에도 인지 프로그램, 가족 상담, 치매 관련 정보 제공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 시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6일 · 다음 점검: 산정특례 고시, 지자체 소득기준 또는 지원금액 변경 시